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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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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의 미래는 중국을 보고 일본을 알아야 1등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하편)-이동호 경제 칼럼2018-03-12 03:32:03
작성자 Level 10

한국의 미래는 중국을 보고 일본을 알아야 1등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하편)

이동호

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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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이어집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유럽 6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그런데 첫 방문지는 놀랍게도 에스토니아. 아베 총리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 기업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사업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무역투자 관계를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을 차례로 순방했다. 아베 총리가 이토록 에스토니아에 공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토니아는 발틱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130만명의 소국이다. 세계는 이 나라가 디자인한 '역발상 영토 확장'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총과 칼은 전혀 안 쓴다. 하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전자영주권을 주며 블록체인과 디지털로 유혹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0년대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하지만 이는 에스토니아를 디지털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절치부심의 계기가 됐다. 에스토니아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처럼 진화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세제를 도입했다. 창업가 정신이 넘치는 디지털 공화국이 됐다. 스카이프 등 유니콘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한 것은 필연이었다.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심장을 꿈꾸고 있다. 대국의 일본 총리가 에스토니아를 배우러 간 것이다. 실리 외교를 이어가는 아베의 행보가 부러울 뿐이다. 반면에 지금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

지금 한국은 사회 곳곳에서 산적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 혹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역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를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비관적이지만은 아닌 낙관적인 현실 또한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적이기 보다 비관적이다라는 사실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는 혁신적인 비젼과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럴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0% 이상,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대형 TV를 비롯한 가전산업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시골의 작은 카페나 식당에서조차 인테넷을 접속할 수 있는 나라, 1000만 관객을 기록하는 영화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든 TV 드라마는 수 많은 나라의 시청자들을 울리며. '강남 스타일'같은 뮤직비디오는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세계 1등의 인천국제공황은 물론이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나 국제무대는 냉철한 이해타산의 관계이다. 동북아 중간자 역할론 같은 철 지난 전략이 설 자리가 없다.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하려면 이에 걸맞는 국력과 전략이 딋받침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 북핵 등으로 동북아는 격랑의 시대로 들어섰다. 문제는 격랑의 시대를 헤쳐 갈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런 위기 인식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글로벌 문제는 뒷전에 있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글로벌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나 여론에 좌우된다. 중국이나 인도 청년들은 창업을 꿈꾸는데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꿈꾼다. 우리의 미래인 기업과 청년이 기득권의 질서에 안주하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앞을 향해 뛸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절실하다. 나라의 운영도 국익 중심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은 국익 중심으로 수렴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유리컵에 반만 남아있는 물을 혹자는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조국은 영원하다. 국정은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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